법령 외국환관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1년
2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도160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][공1991.10.15.(906),2468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9년
3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도221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여권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1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8년
4. 대법원 1988. 6. 21. 선고 88도551 판결
[여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6(2)형,309;공1988.7.15.(828),1051]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
5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7도29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7.6.15.(802),92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인세법 석유류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5년
1984년
7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도2609 판결
[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2(3)형,660;공1984.8.1.(733)1214]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2도766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외환관리법위반·알선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법원조직법위반·명예훼손][집32(2)형,458;공1984.6.15.(730),929]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3년
1982년
10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173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해상운송사업법위반][집30(4)형,18;공1982.2.15.(698),30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(의용)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 1981년
11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도3211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29(2)형,131;공1981.10.15.(666) 14313]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78년
1976년
14. 대법원 1976. 5. 31. 선고 76도736 전원합의체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등][집24(2)형,29;공1976.7.15.(540),9235]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75년
16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
[운임차액][집23(1)민,218;공1975.6.15.(514),8431] 운임차액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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